서귀포시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수혜대상인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총 3천127세대 5천446명이다.
확인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한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가구의 소득 감소를 우려해 상반기는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30% 정도로 축소해 추진했다.
급여감소, 보장중지 예정자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지제도 안내 및 직권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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