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일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에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를 비롯해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건의했다.
원 지사와 조 청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 즉각 중단 ▲복지사각지대 양산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상승 중단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전국 모든 단체장들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및 재조사 동참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원 지사와 조 청장은 이를 위해 제주도와 서초구를 부동산 가격 공시의 지자체 이양 시범 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앞서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
제주도와 서초구의 조사 결과 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은 원칙 없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된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공시가격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공동주택의 7채중 1채가 오류로 확인된 것을 비롯해 납세자 1/6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10% 초과 상승, 특히 서민주택에 집중되는 공시가격 급상승 문제, 부실한 현장조사로 인해 숙박시설로 의심되는 공동주택 사례 존재 등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