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고운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운전자금 성격이 강한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동일하게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급금융기관(협약은행)은 일반기업대출과 동일하게 담보제공을 요구함으로써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급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제기했다. 예를 들어 2차보전금리를 현행 2.8%에서 3.8%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기존의 관계형 금융은 신용평가를 무시한 여신관행으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서 리스크 및 수익구조 관리를 바탕으로 신용중심의 여신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새로운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지역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간접투자기구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주도민의 사모간접투자기구(펀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간접투자기구의 투자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주은행은 제주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기구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제주본부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위축과 경기양극화로 인해 영세기업 및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등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지역내 금융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소재 중소기업 등에 지원토록 하는 미국의 재역재투자법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한국은행의 지역본부별 한도의 70%를 도내 주요 산업 대출실적에 따라 우선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 지원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책자금 홍보 강화, 부동산 담보위주의 대출행태에서 벗어난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방법을 적극 개발, 신용중심의 여신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