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3주년을 앞두고 지난 세기 1960~1980년대까지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돼 인권침해를 당한 도민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날 토론회에는 강성민 의원의 진행으로 변상철 ‘수상한 집’ 사무국장과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전 대표 임문철 신부,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오승국 제주4·3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강 의원은 “4·3사건 이후 생존을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교포사회를 형성하며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이 많았다”면서 “이들 제주도민 중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공안기관에 의해 조총련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조작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분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정책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지난 2006년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체 조작 간첩 사건 109건 가운데 34%인 37건의 당사자가 제주 출신으로 집계됐다”면서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이 당시 인권침해의 희생자로 현재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에따라 “이번 정책간담회의 내용을 토대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하여 4·3기념일에 즈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폭력 기억공간 ‘수상한 집’ 변상철 사무국장은 제주 조작간첩 피해 현황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간첩조작 피해자 39명으로 이중 재심 무죄 선고된 간첩피해자가 35명이고, 나머지 4명도 현재 재심 진행 중”이라면서 “이는 당시 전체 조작간첩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사건으로 비율로 보면 34%이고, 제주도 인구가 전국 인구의 1%가량이라고 한다면 인구대비 엄청난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인한 인간 자존의 상실, 외부의 따돌림, 이념의 낙인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PTSD) 의 최고 위험군의 집단으로써 시급하게 치유가 필요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