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정확대 통해 코로나 피해계층 선별 지원 확대 제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제시했다.
주요국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적극적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IMF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와 추경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올려 잡았다.
앞서 IMF는 세계경제전망 발표 당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으나 이번 연례협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3.4%로 올렸고, 이후 이달 초 발표된 추경안을 반영해 다시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나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3.1%) 등 주요 기관 전망치와 우리 정부 전망치(3.2%)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경기 회복 양상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적 정책 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강하게, 빨리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하방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향후 경제 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IMF는 진단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더욱 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