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갈등 조기 종식을 위해 결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원내대표 김희현 의원)는 지난 3월 17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교육의원, 정의당, 민생당, 무소속  의원 등 총 3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면서 도민사회 내 찬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조기 갈등 종식을 위해 정책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여부의 조속 결정, 찬반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 프로세스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였고, 제주도정 또한 제주의 갈등 봉합과 평화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김희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29명 의원과 함께 부공남·김장영·오대익 교육의원과, 정의당 고은실 의원, 무소속 안창남·양병우 의원 등 총 35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강시백·김창식 교육의원과 민생당 한영진 의원 등 3명은 의안 접수 시간이 촉박하여 직접 서명하지 못했지만 결의안 의결에 필요성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명을 제외한 총 38명이 사실상 이번 결의안에 공동으로 발의함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사업이 찬반 논란의 갈등이 아닌 조속 결정을 통한 갈등 치유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뜻이 하나로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이 옳다”면서 “찬성과 반대의 한 측에 서서 갈등을 심화시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작은 정치’에 반대하며, 앞으로 더 나은 제주를 위해 유불리가 아닌 해야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옳은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3월 25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됐으며,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발송된다.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제주는 ‘4·3’이라는 비극을 겪으면서 이념 논쟁, 주민 간 반목 등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특히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찬반 대립과 건설과정에서의 저항 등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 등의 극심한 갈등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이렇듯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제주도민이기에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찬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거친 장기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체 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또다시 입장을 밝히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민 전체와 제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비롯하여 도민사회에 한 마디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이에 지사의 입장 발표 이후 연일 제2공항 찬성과 반대 단체의 시위가 끊이질 않는 등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둘로 쪼개져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제주도민 사회의 찬성과 반대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종식되도록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밝혀라.
둘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결정이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찬반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엄숙히 인지하고, 이러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책사업 결정과정의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원희룡 지사는 도민사회 내 찬반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제1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여, 제주도민만을 위해 향후 제주의 갈등 봉합과 평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1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강동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