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윈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회의가 12년만에 제주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5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의는 올해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제주자치도의 발전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원위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도지사 등 7명의 정부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등 13명이 대면과 영상을 통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마음껏 제주도다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도 보장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난 1년여간 제주도 발굴한 건의과제들을 검토해 그 결과를 특별법 반영하기 위함이다. 제주 실정 맞도록 자치권한 강화,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확대, 환경.자연 관리강화, 카지노업의 경영 투명성의 내용을 담았고, 미래 도전과제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원위 논의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심의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에 대한 보고에 이어 이들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중 7차 제도개선과제는 자치권한 및 자치재정의 강화와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의 관리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날 제주도가 제시한 주요 개선과제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행정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임명직 행정시장의 민간위탁 근거가 없어서 제주도를 경유했던 절차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방식을 기존 추천에서 공모로 변경해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특히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충 및 도민이익 제고를 위해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비율 확대 개선 기존 1~3%에서 5%로 확대하고, 전용차로의 종류 및 통행차량 등을 제주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권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또한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부적격 사업자의 양수·합병을 통한 카지노업 경영 차단을 위해 기존 사후신고에서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위반시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토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7차 제도개선에 이어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청사진과 미래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상 재정분권과제인 국세이양 및 면세특례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과 제주계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주형 그린뉴딜 실천을 위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전력거래 자유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주 유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문별 실천계획 ▲제2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후 3시20분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으며, 4·3유족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강동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