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2단계 과제’ 이달중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2단계 과제’ 이달중 확정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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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배제된 항공자유화와 규제자유화 등 2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이 이달중 확정된다.
제주도는 14일 도의회에 제출한 ‘특별자치도추진 업무보고’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단계 추진과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는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우선 항공자유화와 규제자유지역화, 면세범위 확대, 국세이양 등 재정강화 방안을 집중 연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이달중 연구과제를 확정한 뒤 내달 각 과제별 과업 지지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연구를 지속적으로 벌여 올 하반기에 중앙절충 및 특별법 개정 등의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제주도관계자는 “항공자유화와 규제자유화 등의 문제외에도 국제적 교육중심지와 보건의료 발전 방안 등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전략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작업을 벌여 발전대책 등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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