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17일 기자회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외 다수의 외지인이 ‘농지 투기’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제보자 중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서 30∼40년 농사를 지어온 분들이었다”며 “어느 날 외지인이 들어와 농지 가격을 올리고 폐기물을 쌓아두는데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분노를 정확히 파악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과림동 1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매된 전답 131건만 분석해도 3분의 1가량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며 “3기 신도시 전체를 넘어 최근 10년 동안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 농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기 영농 목적이 아닌 토지 매매가 공직자의 친인척인지, 공직자가 차명으로 투기한 것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업농과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법인만 농지 소유·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전용 억제와 투기 방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연합]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