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본청 기능도 재조정...읍.면.동 기능 윤곽 드러내
4개 시군,의견제시 안한 채‘불구경’...혼란 부채질
제주도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추진중인 행정구조개편의 큰 틀은 통합되는 행정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과 제주도의 기구를 어떻게 재편하느냐 하는 것 등 크게 두가지다.
이는 결국 4800여명에 이르는 제주도와 4개 시.군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 특별자치도 행정업무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주민투표로 행정계층구조 단일화에 대한 안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대 행정연구소와 제주대 사회과악연구소에 공동으로 현재의 도.시.군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이른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진단 용역’을 의뢰했다
제주도는 당초 13일 오후 서울대 행정연구소가 내놓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그런데 이날 오전 돌연 용역보고회 연기를 결정했다.
시.군 폐지로 탄생할 행정시의 경우 제주시와 북군이 하나로 통합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역시 하나의 행정시로 통합되면서 유사분야 업무가 대대적으로 정리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업무에 대해 시.군별 2개의 부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시.군 본청 조직은 크게 축소가 불가피 하다.
그러나 시.군청 조직의 통합과 이 과정에서 담당업무 인력이 줄어들 경우에도 인위적인 인력감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읍.면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크게 강화해 이같은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제주도의 조직을 어떻게 재편성 할 것인가로 모아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실.국 기능 및 명칭 등이 대폭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태환 지사도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경부서를 독립시킬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 명칭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미세한 부분에서 마음에 덜 드는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기능 재편 방향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될 경우 당장 340개의 국가사무를 제주도가 담당해야 하는데다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통합되는 기존 국가조직 처리 문제 등도 관심사다.
그러나 읍.면.동의 실체와 행정시의 모델 등에 대해 누구보다‘바람직한 모델’을 잘 알고 있는 시.군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구경’으로 일관, 혼란을 부채질 하면서 이번 용역이 혁명적으로 달라진 제주도의 위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지에 의문이 쌓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