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백신 접종 환경 조성 및 지역 사회 내 감염 위험 해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28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제주도는 정부 조치에 동참해 1.5단계를 유지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비할 계획이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들이 불편과 피로감이 누적된 점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불가했던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을 고려해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의 영업도 허용한다.
그러나 돌잔치 전문점에서가 아니라, 일반음식점·호텔·뷔페 등에서 평일에 일반손님을 받고 주말에만 돌잔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15일부터 전문체육인이 아닌 일반 도민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정부 방침과 동일하게 ▲상견례 모임 허용 ▲만 6세 미만 아동 인원 미포함 ▲직계가족, 상견례 등 예외에 대해서도 8인까지 제한의 조치가 취해진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인원에 산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서는 8인까지 상한을 두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경우를 제한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도 진행된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식점·카페·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을 출입하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불가피할 경우 수기명부)를 인증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이를 묵인할 경우 각각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인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계도 없이 위반 시 즉각 처벌)를 적용한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전국 확진자 수는 400명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매일 2백 명 수준에 불과했던 작년 이맘때보다 제주 입도객은 40%이상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달 들어 11일째 제주지역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