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적정보 이용 탐욕 상상도 할 수 없게 해야”
참여연대·민변의 LH 직원 투기 의혹 폭로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다.
공기업, 국회의원 가족, 자치단체 의회 의원, 지방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투기를 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신도시 등 개발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국민 분노 지수는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기업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부 조사와 수사의 대규모화,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이번 기회에 국가의 모든 조사, 수사 역량을 동원해 공직자의 업무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우박처럼 쏟아지는 공직자 땅 투기 의혹
광명시는 10일 자체 조사를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을 매입한 소속 공무원 6명을 확인하고,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논, 밭, 임야 등을 사들였다. 시흥시도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8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몇 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뿌리 뽑아야
정부와 여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등을 포괄하는 정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내부자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우선은 공기업과 중앙 부처, 정치인, 지방의회 의원, 지방 공직자들 사이에 만연한 투기족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