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도내 고교생의 7.9%인 1454명이 수업료를 내지 못했으며, 미납액은 모두 4억6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100명 중 8명 가량이 수업료 미납을 경험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납부 독촉 등을 통해 회계연도말까지 미납액을 상당액 줄이고 있으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손실처리하고 있어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04회계연도(2004년 2월~2005년 2월)의 경우 전체 1.57%인 285명이 1억2000만원에 이르는 수업료를 내지 못했다.
수업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급식비 미납액도 증가추세에 있어 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2004회계연도 급식비 미납액은 1억1200여만원(87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5400만원(433명)에 비해 갑절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수업료와 급식비를 못낸 학생들이 열등감과 자괴감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 인원과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속되는 불황으로 수업료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독촉 등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 학부모의 경우 능력이 있으면서 버티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