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반복된 공무원 투기…1·2기 신도시땐 검찰이 수사  
과거부터 반복된 공무원 투기…1·2기 신도시땐 검찰이 수사  
  • 제주매일
  • 승인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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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5년 합동수사본부 설치해  

사전 정보 이용 비리 대대적 적발
990년 7월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회의.[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태 진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한다.

조사 대상자는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 직원,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등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이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여 내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가격 폭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검찰은 19902월 합수부를 설치에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수사 19901991년 부동산 투기 사범 13천여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했다.

2003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 조성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아산·도안) 등 총 12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또 극성을 부리자 검찰은 20057월 또다시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5년 만에 두 번째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특히 검찰이 단속한 부동산 투기 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27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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