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재심 336명 다음달 16일 선고
제주4·3사건 재심 336명 다음달 16일 선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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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적인 제주 4·3 특별법이 의결된 가운데 4·3 생존수형인과 행방불명인 336명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6일 진행된다.

26일 제주지방법원은 재심을 청구한 생존수형인과 행방불명인 336명에 대한 특별 공판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정하고,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변론절차를 거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모두 같은 날 선고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오전 10시 일괄 변론절차 후 동시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심청구인들이 무죄 판결의 역사적 현장을 방청하길 원해 순차적인 공판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선고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같은 날 모든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선 제주4·3 재심에서 생존수형인과 행불인 희생자 36명 모두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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