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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도민과의 대화에서 “제주 스스로 자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임기안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원할 생각”이라는 발언이후 2년4개월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대통령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발언 이후 제주도는 기본 계획안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는 200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했었다.
이어 2005년 7월20일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추진해 왔고 도민들은 같은 해 7월27일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탄력을 붙여줬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제주도민의 힘을 합쳐 이뤄낸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이 마련됐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금부터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민의 하나된 역량이 어우러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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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적 컨셉은 자치 입법권 강화와 자치 재정권 확대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조직이나 인사권 강화겵岺侊鰥㈋測?확충, 자유시장경제 모델 구축을 통해 찬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이 기본 얼개다.
한마디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준 독립국가 형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성공시켜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나 다름없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이른바 ‘홍가포르 프로젝트’를 국부(國富) 창출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여부는 우리나라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자치모델로 활용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의 국회통과는 제주도나 제주도민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미래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가발전과 국가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준거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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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에 대한 도민적 관심은 그만큼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공유해야 할 책임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도민적 지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도민적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된 도민적 갈등과 분열상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 순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련 주민투표 산남지역 주민과 시군 등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게 패였기 때문이다.
이를 봉합시켜 도민통합과 화합을 이뤄내는 일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도정 책임석이 리더십과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도민생활과 제주여건에 걸맞는 고도의 자치입법권 확보와 재정권 확충 등 특별법 세부사안에 대한 입법조례 제정에 대한 깊은 연구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입법권 확보와 재정권 확충여부는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