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제주제2공항 추진 환경부 의견 듣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제주제2공항 추진 환경부 의견 듣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2.23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창흠 장관 최종결정 떠넘기기...찬반 엇갈리자 시간벌기 분석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환경부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최종 결정의 책임을 환경부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찬반 여론조사 결과는 환경평가 요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찬반 여론조사 발표로 공을 넘겨받음에도 환경부와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들고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 같은 변 장관의 답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서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두 기관 모두 제2공항 반대 입장이 다수인데 국토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당초에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환경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저희로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저희 의견을 가미한 후에 환경부로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 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여론조사를 요청했다는 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충돌 가능성과 동굴, 숨골 조사, 법정 보호종 조사가 미흡하다며 환경부가 두 차례 보완을 요구해 절차상으로는 마지막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고 환경부가 도민 여론을 알려 달라고 요청해 그에 따른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으나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은 찬성이 높게 나타나자 국토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타 부처와 연계시켜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공항은 제주의 미래고 국민의 안전이다 2021-02-24 01:09:29
원글.제2공항은 원래 결정된 국책사업을 반대단체들이 환경문제 등 온갖 명분으로 재를 뿌린 것이다.
당초 제주도민에게 환경파괴, 난개발 등 님비(NIMMY: 자신의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시설을 반대하는 행동)로 반대를 유도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민심은 전혀 다른 방향이다.
오히려 핌피현상(PIMFY: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가 사는 곳에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환경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 결정된 국책사업을 내 지역으로 유치할려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제주시 동지역과 서쪽지역은 현공항 확장과 신도리의 희망을 버리지 못한 결과를 여실히 증명했다.
지역이기주의가 민심이라면 국토부는 성산 제2공항을 더 이상 지체할 명분이 없다.
즉각 고시하고 실시하라.

제주사랑 2021-02-23 15:44:10
정의당은 왜이래, 여론조사분석은 해봤나,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러니, 정의당은 없어져야 되는거다, 밥그릇 싸움하는거보구, 기득권 옹호를 하고 있으니, 한심한 정의당, 주민의 수용성은 해결된거잖아, 환경부 동의해서보내, 국토부는 고시하고, 반대파 지랄하지 못하게, 정부의 권위가 서야지, 깡패놈들 지랄에 휘들리지 말고

전국 2021-02-23 15:00:21
정*당은 집안 단속이나 잘 하시고,,,,,,,
여론조사 찬반내용이 자연보호인지 자기동네 밥그릇 챙기는 것인지,,,,,

제주인 2021-02-23 13:40:49
줏대도 없이 환경단체등 각종 사회단체빽으로 정권을 잡더니 맨날 그들한테 휘둘려서 제대로 국가 정책도 추진력없이 흐지부지 ㅉㅉㅉ 제2공항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표했고 공약도 해놓구선 이제와서 여러 사회단체들이 설치니까 아무이야기도 못하고 서로 떠밀기 바쁘네 한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