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슈퍼 추경’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두텁고 폭넓게' 지급하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당정은 3월 지급을 위해 지원 대상과 지급액, 추경 규모에 대한 협의를 서두르고 있어 금주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추경 규모가 얼마나 커지느냐다. 당정은 고무줄 게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들어 12조원 수준으로 묶으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조원대로 늘리려 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교통정리 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 원칙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하며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폭넓은 지원과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되는

고용동향을 보면 1월 취업자 수는 98만2천명이나 줄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코로나의 충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숙박·음식점에서 36만7천명, 도소매업에서 21만8천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10만3천명 등 저소득 대면 일자리에서 취업자가 모두 68만8천명 줄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인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취업자가 79만5천명 감소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최소한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20조원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쪽에서 나온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규모를 늘렸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당 지도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상한 대응’을 강조하는 이낙연 대표가 “국민의 고통 앞에 겸손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경 규모가 15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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