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비 지원과 관련, 올해부터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도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교육당국은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식비 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에는 100%, 지난해에는 50%를 분담했다”며 “그러던 것을 특별한 세수증대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교육회계에서 전담토록 해 재정 압박을 받게 됐다”고 불만.
그는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올해에도 막대한 교육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보정 방안을 마련해야 줘야 할 판에 중식비 지원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문제”라며 “중식지원 사업비를 정부, 지자체, 교육당국이 나누어 분담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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