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씩 양보안…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기준 오를 듯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추진하는 방식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당정 간 절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논의에서 당은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무조건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정부는 3월 이후에야 4차 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대신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금만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5조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당정청은 설 연휴 직후 4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 등 문제에 대해 고강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