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러시아·이란과 달리 대북정책엔 “검토중”발언 반복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언급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진전을 보기 위해 강온 양면책을 모두 검토 중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1일 방송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때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건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한 나쁜 문제”라며 “행정부에 걸쳐 더 악화한 문제라고 인정한 것이 내가 처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을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 상황 탓인지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밝히거나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과거 정책의 재검토라는 다소 원론적인 언급에 머물고 있다.
이는 미국이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둔 다른 현안인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외교적 충돌도 불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 중 주목되는 부분은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언급한 지점이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당시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제재’와 ‘인센티브’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썼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모두 카드로 활용하며 강온 양면책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대로 미국이 어떤 외교적 인센티브를 제시할지, 북한이 그때까지 도발하지 않고 미국의 반응을 기다릴지 등이 변수로 꼽힌다.
블링컨 장관은 추가 제재나 외교적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