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는 파란만장한 한 해로 기억이 된다. 금년 병술년 한해도 전년에 못 지 않는 과제와 문제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 같다. 지난해는 끊이지 않은 도보조금횡령, 온천뇌물사건은 범죄구성 체증의 한계로 주범은 없고 심부름꾼만 수난을 겪은 기막힌 사건으로 의혹만 증폭했다. 요사이는 자리 비우기에 신기록을 새운 모 원장과 부단체장에 대한 시비가 화제다. 전자통신의 발달로 원거리지휘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세상이 바꿀 것 같은 여러 용역이 발표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기초단체만 사라지면서 그 대가? 라 할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유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고 뺨맞는 사태’가 벌어졌다.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보기에 앞서 2월중에 국회통과를 믿고 참고 있다.
그런데 기초단체가 폐지된다고 하자 도의원선거에 너도나도 나와 고정 표를 가진 사람만 종 다수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현직 기초단체의원 대부분이 도의원출마로 3월부터 5월말까지는 의회가 사실상 없는 공백이 초래될 판이다. 기초단체기능이 통합 전에 필요할 것인데 걱정이다. 북제주군을 제외하고 행정구조에 수반된 준비를 소홀히 한다니 7월1일 바뀐 체제와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염려된다. 홍콩과 같은 준 독립국가 적 자치제를 한다면서 그에 걸 맞는 제도나 개혁에 인색하면 무슨 꼴이 될 것인지 모르겠다.
천부의 자연과 환경보전을 토대로 평화의 의미와 특성을 살린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해야한다. 그래서 제주도란 브랜드를 국제시장에 유인효과를 높이고 돈도 번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무엇인지 챙길 사안이다. 그러려면 좁은 땅의 균형발전, 대단위도시계획시행, 도와 행정시의 사무분장, 실패와 성공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분석이다.
도민의 주인역할
역사의 성과는 단합된 힘을 드린 만큼 얻는다고 했다. 우리도민은 책임과 선택에 주인의 역할을 해야한다. 부정선거를 단호히 거부하고 감시하여 미래지향적인 선택과 단결이다. 돈이나 정에 끌린 잘못된 선택은 절대금물이다. 그리고 옳은 결과에 승복하고 지도자에 대한 협조와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호’의 선장인 도지사와 견제와 지원의 양 날개를 가진 도의원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야한다. 그들의 잘·잘못은 그들의 책임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의 역사와 도민의 이해에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주인은 도민이고 그들은 공복이다. 주인이 본질의 몰이해로 지킬 것을 버리고 악의 편에 선다면 이미 주인이 아니다. 개인이나 지역 또는 국가도 한계는 있다. 즉 진정한 힘은 자기위치에서 자각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자강불식만이 진정으로 존재의미를 가진다. 도민이 세상을 바로 알고 정도를 걸으면 길이 열린다는데 신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정의 중점과제
제주농민은 빚을 제일 많이 지고 도민소득은 전국의 하위수준이다. 특히 농가비중이 높은 농민이 더욱 큰 문제란 이야기다. 청년실업자는 눈덩이 같이 늘어나고,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다는 말이다. 노인 분포가 전국의 상위에 있고 도민자본이 부족으로 외형상 성장이 되어도 ‘속 빈 강정’이란 인식도 강하다. 투자가 되어도 고용은 안되고 설령 되더라도 저급고용원수준이고 그것도 오래 안가 끊긴다는 현장의 소리다. 제주학생들의 실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옛날의 영광은 사라졌다고 한다. 특히 7월1일 개시되는 통합행정시의 발족준비도 소홀하다고 한다. 도민의 분노를 살 징조가 보인다는 이야기다. 행정의 공정성이나 공익우선에 대한 실천이 미흡하다는 말이다. 대안으로 제주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전소득 유인, 통큰 외자유치, 자유도시에 걸 맞는 바다와 같은 개방과 수용, 전 방위에 걸친 유연성을 갖는 일이다. 배타성에 대한 대응이다. 우리 조상이 외지인이듯 고립주의나 배타는 미래지향에 반한다. 우리 자녀들이 외지에 얼마나 가 있고 해외동포가 도민의 수와 비슷한 인력수출지역이다. 지금 도민의 수는 자주경제구조에 비해 너무 적은 수이다. 제주의 개발사에서 얻은 교훈은 정부의 약속을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여러 원인으로 명분을 만들었다는 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란 생각이다. 새 삶임, 새 출발에 동참할 때이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