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무료법률상담 큰 성과
농업인 무료법률상담 큰 성과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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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대한법률공단 제주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시작한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모두 6만여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입었고 이 가운데 제주지역은 지금까지 1129명이 171억원의 도움을 받는 등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0년 제주에서 100여 농가의 양파가 불량비료로 인해 말라죽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6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비료업체로부터 99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농협은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을 위해 1995년 이후 매년 일정액을 출연, 지난해까지 모두 133억원(정부지원 20억원 포함)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앞으로 기금운용 수익만으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금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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