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지난 3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앞으로 3개월간 일정조정 및 예비협의 등 준비작업을 거친 뒤 5월 4일 FTA협상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FTA협상은 미 통상법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미국 측의 의회 보고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실질 협상 기간이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쌀 등 농산물 시장개방 등이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등 공산품의 대미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농산물과 금융서비스 등 일부 국내 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칠레 FTA보다 훨씬 심한 경제적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칟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협상이 우리나라에서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벌써 협상선결 조건 해소라는 명목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민감 현안들을 미국에 선뜻 내준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농업등 취약분야 개방일정을 최대한 늘려잡는 등 유연한 협상전술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04년 호주와 2004년 FTA를 체결하면서‘민감품목’의 개방일정을 18년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밖에 캐나다와의 FTA에서도 전체 농산물의 3~4%를 ‘민감품목’으로 지정,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리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취약분야 개방일정을 최대한 늘려잡는 등 유연한 협상전술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제주도와 농민단체 등은 지난해 국회와 외교통상부 및 농림부 등에 감귤을 민감품목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한 이후, 지난해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농림부 장관이 김우남 의원의 감귤 민감품목 지정 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올 1월 10일에도 농림부와 감귤 민감품목 지정문제를 협의했다.
농업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정부가 미국의 전략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경우 감귤을 민감품목에 지정, 이를 관철시키는 것 역시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