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노조와 협의 없이 추진 계획 없어"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 시국 필수노동자임에도 업무과중과 고용 불안, 저임금 3중고를 겪고 있다며 근무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2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일상을 유지 시켜준 필수노동자들이지만 그 가치와 업무의 어려움은 저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멈추기 위해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지난 1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돌봄터’ 모델 계획에 따라 각 교육청들이 지자체 이관을 위한 강제전보를 압박하거나 지자체의 위탁업체로 소속 이동을 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돌봄전담사들만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됨에도 교육당국은 어떤 보상이나 보호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며 “‘학교돌봄터’ 모델 추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앞서 지난 12월 2차 돌봄파업을 앞두고 처우 개선 대책 등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파업을 유보했다.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근무여선 개선을 위한 지역별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교육부가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이에 발맞춰 교육청과 대책 논의 및 준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노사가 책임있게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6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학교돌봄터 사업과 관련해 “기존 학교 돌봄 전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고 한 바 없고,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전담사 처우,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노조 측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