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성공과 실패 학계 논문 잇따라 발표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는 그리스 난민캠프 체류자들.[연합]](/news/photo/202101/216184_69311_26.jpg)
외국인을 국민으로 삼아 부족한 인구를 꾸준히 채워온 독일을 다룬 다문화 또는 이민 학계의 논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첫 인구감소 현상을 겪은 우리나라가 그 극복대안으로 독일 사례를 학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대 독어독문과 대학원을 마친 독일인 학생 슈테게 파우케 씨는 ‘독일과 한국의 노동 이민정책 비교 : 저숙련 노동이민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 지난해 8월 심사를 통과해 학위를 받았다.
슈테게 씨는 “한국이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영구 체류에 대비하지 않으면 독일처럼 정치와 경제, 사회 부문에서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면서 “이민자 통합정책, 이민자 인식 개선, 이민 정책 등에 다양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독일은 1955년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지에서 ‘손님 노동자’를 모집해 힘들 고 어려운 노동 분야의 수요를 충당했다. 1990년대 경제 침체로 ‘유럽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받을 때 주춤했으나 독일 통일에 이어 2000년대 대거 받은 외국의 난민을 국민으로 삼아 생산인구를 채웠다.
독일을 다룬 학계의 논문은 2000년을 전후로 다문화 바람이 한창일 때 대거 쏟아져 나온 후 뜸해졌다가 지난해부터 독일의 전문인력 도입 정책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이민과 난민의 쟁점, 사회 통합정책 등을 다룬 논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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