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 ‘자영업자만 힘드냐’ 형평성 두고 불만 나와

손실보상제 추진이 급물살을 탄 이후 특히 형평성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계층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조치로 일어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손실보상제의 취지가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에 이런 불만이 쏟아진다는 분석이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덜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민 간 갈등은 커지고 ‘나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수조원 재원 필요…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영업 손실보상에는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직 손실 산정 기준과 보상 방법 등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기준과 방법 등을 설정하는 것도 ‘첩첩산중’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이미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태인데 손실보상제까지 시행하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에 바탕을 뒀다.

재원 마련 방안도 아직은 ‘깜깜이’ 상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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