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전략 마련해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경제·보건 복합위기를 맞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증했다.
◇ 가계·기업·국가 부채 트리플 1천조원 임박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 새 100조5천억원이 늘었다. 연간 증가액이 이전 2년간 한해 60조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주택담보대출이 68조3천억원, 주로 신용대출인 기타대출이 32조4천억원 불어났다. 서울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부채 역시 작년 12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97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4천억원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 연간 증가액이 40조원대였던 데 비해 엄청나게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이 87조9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개인사업자대출이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전년보다 8.9%(45조7천억원) 증가한 558조원을 편성했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93조2천억원의 빚(국채)을 내야 한다. 따라서 국가부채는 연말에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작년처럼 몇 차례 추경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국가부채가 1천조원을 넘을 수 있다.
◇ 빚투 경제 지속 불가능…"출구전략 마련해야"
경제주체들이 빚에 의존하다 보니 부채비율은 확 올라갔다.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7%에서 작년 43.9%로 치솟은 데 이어 올해엔 47.3%로 높아진다. 국가채무비율 50% 돌파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작년 3분기 말 101.1%로 사상 처음으로 100%를 돌파했고 기업 부채비율 역시 110.1%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소득 가운데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71.3%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65%)과 유로존(60%)은 물론 미국(81%)을 훌쩍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부채는 걱정스러울 정도가 아니나 가계 부채는 과도하게 팽창한 만큼 금융당국이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워 출구전략을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가부채 역시 당장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재정 규율을 세워 지출 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LG경제연구원 송준 박사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부채가 크게 늘었고, 글로벌 자산시장이 고평가돼 있어 기저효과에 따른 경기 반등이 마무리되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면서 "가계부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금리 상승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비를 억제해 장기 저성장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