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추진단 구성...올해 재정집행률 목표 역대 최고인 92% 설정
제주도가 올해 재정집행을 선제적·적극적으로 펼쳐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72%를 배정하는 등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기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재정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인 92%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있게 선제적·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올해 재정집행률 92%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 BSC(통합성과관리시스템) 가점제, 집행우수부서 인센티브 유인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위해 올해 상반기에 재정집중 투자를 통해 제주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린다는 목표 아래 세출예산현액 6조2,722억원(예산 5조8,299억, 이월 4,423억)의 72%인 4조5,16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1억 원 이상 사업의 집행관리 카드화 및 집행관리 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사업, SOC사업 등 경기활력분야 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 시책 발굴, 집행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0억 원 이상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행정부지사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 이상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어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 확정 및 지출원인 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 지원하고,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자금이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중앙이전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금 조기교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한다.
제주도는 이밖에 그동안 별개로 추진됐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정기 개최를 통해 기관별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해소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2020년 재정집행 결과 전국 평균 재정집행률 89.93%보다 0.99% 높은 90.92%를 달성해 도 단위 재정집행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투자부분은 집행목표액 2,682억 원보다 211% 높은 5,658억 원을 집행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집행 제고를 위해 2021년은 이월사업 감축, 불용액 최소화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