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남ㆍ북군 57개 마을에 60억 투입키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이 대폭 확대 지원된다.제주도는 올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일원 57개 마을에 60억원을 지원, 지난해 5개 마을 4억8500만원 대비, 55억1500만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단가는 밭과 과수원은 40만원/ha, 초지는 20만원/ha, 하한면적 0.5ha이다. 이 가운데 30%~50%는 의무적으로 마을공동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마을발전기금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농림부 지침에 의거, 중산간 보전지구(표고 200m~600m)내 5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중산간 지역은 대부분 초지가 많아 일반 밭작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초지에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구, 그 결과 지역의 특성성을 감안, 이번에 특별히 확대 지원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57개 마을(리장,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까지 각 군을 통해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한 후 대상마을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마을에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하며 최종선정된 마을은 3~4월중 마을별로 마을대표를 선정해 ‘마을협약’을 적상하고 마을대표는 지급약정 신청서를 취합, 읍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경작지 읍면에 거주,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의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료 농지원부, 자경증명, 마을대표의 확인서, 매매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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