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찬·반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려던 계획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워 지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11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하는데 합의하고, 도청 기자실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전체도민 1천명씩 두군데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찬·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내년 1월1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2명씩 추천해 여론조사 기관 선정은 물론 조사 일정 등도 조율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심번호’를 발급받으려고 했지만 선거관련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번호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차선책으로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안심번호를 발급받을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전체회의를 열어 발급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에따라 내년 1월11일까지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른 대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전체회의를 열어봐야 ‘안심번호’ 제공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 ‘안심번호’ 발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여론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전망이다.공동위에 참여하고 있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여론조사를 위해 필수사항인 안심번호 발급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 여론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