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모리셔스 출신 외국인 교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 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 1월 요가 수업 중에 유치부 원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아동을 보호하기는커녕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정체성이 미성숙한 아동에게 악영향을 끼쳐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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