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연말 행정체제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막판 본회의 회부가 유보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의 입법이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연말 국회 통과가 좌절된 특별자치도법이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군을 폐지하는 행정체제특별법이 먼저 통과됨으로써 조성된 ‘반쪽짜리 특별자치도’에 대한 비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이달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처리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임시국회 대비 고위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햇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당의장 등 당정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참석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대비 고위당정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들을 설명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른 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법, 국방개혁기본법, 비정규직 관련 3법, 경찰공무원법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행자위에서 넘겨 온 특별자치도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가 별다는 문제 없이 이를 의결할 경우 특별자치도법은 9일 본회에서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