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인신 구속이 신중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구속영장은 1022건으로 전년도인 2004년 1413건에 비해 27% 줄었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4년 85.3%에서 지난해 83.6%로 1.7% 떨어지는 등 구속영장 신청과 더불어 발부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압수. 수색영장 접수도 2004년 712건에서 지난해 646건으로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검찰이 5대 범죄를 제외한 단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있으며, 법원 또한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