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발생되는 것이 정경유착이다. 부패한 나라로 전락시키는 정경유착은 용납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정경유착이 심해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특혜를 주고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기업이나 기업인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다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배제된다.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고양시키는 공정한 경쟁을 억제하고 특정기업의 성장에 기여하여 경제활동을 왜곡시키게 된다. 선진 경영체제를 받아들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어 경제는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여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을 위해 일하게 된다. 정경유착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의 불균형을 가중시키므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근래에 불거진 세화·송당 온천개발사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제주지검은 27일 우근민 전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개발사업조합장 정모씨(48)와 시공사인 S건설회장 이모씨(59) 등으로부터 온천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우 전 지사의 아들이 3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발사업 현장에 있는 16번 국도입체화 등 도로 및 광역상수도, 오.폐수 찻집관로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국고보조금(SOC자금) 150억 원 상당을 지원 받기 위해 당시 도지사였던 우 전 지사에게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기 위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하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정부 규제를 완화 해야 한다. 정치권이 기업에 특혜를 주는 요건을 가능한 한 없애야 한다. 부정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기업인 스스로가 공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윤리경영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를 보면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남제주군 5000만원 이하, 제주도 및 제주시 1000만원 이하, 북제주군 2000만원 이하 등이 수의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수의계약 한계를 1억원 보다 훨씬 낮게 과감하게 줄인 것은 정경유착 행태를 뿌리 뽑으려는 노력으로 높게 평가한다. 북제주군은 2000만원 이상을 전자 입찰로 대신해서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없앴다.
5.31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선관위가 지난달 적발한 도의원 선거관련 위반사례는 모두 16건으로 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5건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경고 7건, 주의 4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또 5.31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1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수사의뢰 2건, 주의 3건, 경고 1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는 각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선거 행위와 설 전후 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신고. 제보 요원들을 총동원하여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돈이 안 드는 정치가 전개되어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정치풍토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유권자가 부정한 정치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올바른 의지일 것이다.
정경유착을 한 전력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지 않는 합리적이고 온당한 유권자의 선택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다. 사실 짜증나는 정치드라마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정치인을 선택한 유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강 병 철 [ 소설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