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연말이후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 문제로 속앓이를 해온 제주도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대거 상경, 특별법 통과에 주력.
제주도는 이와관련, 1일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정무부지사와 자치도추진기획단장 및 특별자치담당관 등이 국회로 나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보통교부세 법정지원률’을 2.93%에서 3.03%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별도의 자료까지 만들어 전파하고 있는데 제주도 관계자는 “법정률이 3.03%로 상향조정되면 올해보다 최소 150억원이상의 자금이 추가 지원될 것”이라면서 “법정률이 상향조정 될 경우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따른 상대적 손실을 일정부분 보상받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소개.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