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中正이 필요하다
지금은 中正이 필요하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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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말썽 많은 선거구를 획정했다. 비례대표 7석, 선출직으로 제주시 14, 서귀포-남-북군 각각 5석 등 총 36석으로 확정시켰다.
최대 쟁점이었던 추자-우도 각 1석씩 2석의 독립선거구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장 중요시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3대1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불만이 많은 지역은 독립선거구 투쟁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추자도와 우도인 모양이다.
최종 선거구 획정이 발표되자 추자-우도 주민들의 반발이 여간 거세지가 않다. 상복을 입고, 만장과 관을 들어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독립선거구 요구가 끝내 무산될 경우 선거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우리는 이미 본 란을 통해 추자-우도 각각 1석씩 2석의 독립 선거구가 어렵다면 두 지역을 통합, 최소한 1석을 배려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3대1 인구편차에는 위배되지만 행정계층 구조 개편으로 기초의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최소한이나마 되살려 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인구 편차 3대1 원칙을 고수, 추자-우도의 각각 독립된 선거구는 말할 것도 없고, 두 지역 통합 선거구마저 허용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3대1 원칙을 고수한 획정위의 처사만을 나무랄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도 중요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는 추자-우도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두 지역 주민들도 중정(中正)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선거 보이콧 같은 주권의 포기는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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