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
![아파트 단지 [연합]](/news/photo/202011/213601_67014_4836.jpg)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천100가구이며,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가 나온다. 서울에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천300가구다.
전세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물량의 40%가 넘는 4만9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2만4천가구이며 서울에서만 9천가구가 나온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