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은 더욱 촘촘히 살펴봐야 지적
김태석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원희룡 도정의 무책임함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열린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 재정이 자칫 절벽으로 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0.1%를 증액하는 긴축예산을 하고 있다”고 현재 제주도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의회 예결전문위원실의 분석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적을 해야 할 인원이 제대로 옮겨가지 않을 경우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향후 5년간 500억원 가까이 적자가 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시설공단의)두 번째는 갈등의 문제이고, 모든 갈등에는 원인이 있다. 시설공단으로의 전적문제가 생기게 되며 공무직 노조도 전적을 해야 하는데 전적을 안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로 뽑아야 하고 그 돈 역시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며 어려운 재정에도 시설공단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야 할 도가 우리 의회에 그걸 밀어버린 것이며, 지난해 6월부터 제주도공무직노조와 끊임없이 대화를 했는데 우리 도의회가 갈등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면서 “공무직 노조와 (시설공단)에 가지 않겠다는 공무원들의 갈등에 왜 우리 도의회가 끼어들어야 하는가”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원 지사의 어제 오영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만약에 통과시켜준다면 그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본다”면서 “거꾸로 의회의 우려를 해소시켜서 조례안을 제출하는게 의회에 대한 존중이고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인 제주도가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의회에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소회를 통해 “시설공단을 상정을 안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기획관리실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시설공단)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갈등을 해소하라고 주문을 했고, 도의회의 우려를 해소하면 막바로 상정하겠다고 했지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한번도 없다”면서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은 더욱 촘촘하게 지켜봐야 한다”면서 시설공단 조례안 상정에 대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