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0억원 늘어난 5조8,299억원(일반회계 4조9,047억원, 특별회계 9,252억원)을 편성해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2020년 5조 8,229억원 대비 70억원이 증가한 5조8,299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0일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지방세 1조 5,224억 원 ▲세외수입 1,570억 원 ▲지방교부세 1조4,291억 원 ▲국고보조금 1조1,708억 원 ▲지방채 3,225억 ▲보전수입 3,02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득세가 156억원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레저세 216억원 등이 감소하고, 등록세는 37억원, 재산세는 95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전년대비 387억원 감소한 1조 5,224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고려하여 올해 대비 6억원 증가한 1,570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으로 올해 대비 159억 감소한 2,006억원을 편성했다.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21년도 정부예산안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대비 212억원 감소한 1조 4,29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민간보급 축소에 따라 1,339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대비 192억원 감소한 1조1,708억원을 확보했다.
2021년 국비 총 규모는 총 1조 4,839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1,708억원 특별회계 3천131억원이다.
지방채는 오는 2025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8% 이내로 억제한다는 관리 목표 하에 내년도에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 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1,525억원 등 총 3,22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세출부분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대비 0.12% 70억원 증가한 5조8,299억원으로 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9,252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776억원(↑9.16%)이 증가한 규모이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3,903억 원(지방채 300억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349억 원이 편성됐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점 투자할 사업을 보면, 복지분야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익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89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9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69억원,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69억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67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미래가 있는 제주 농업 및 수산업 육성을 위해 공익직불제 514억,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50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60억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30억원,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58억원 등 1차산업 분야에 투입된다.
이와함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생활속 안전 위해요인 해소를 위해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91억원,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54억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30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70억원,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도입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재해예방 및 재난안전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입지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9억원, 하천정비사업에 425억원,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등을 배정했다.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제주 실현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82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15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74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제․산업구조 변화 선도적 대응을 위해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80억원,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16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509억,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57억원,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20억원,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원 등이 편성됐다.
사람중심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및 도로환경 구축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81억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170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95억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 93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42억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정책과 연계한 제주형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2021년부터 본격적인 추진동력도 마련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공항 연결 Green Way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 원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45억 원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3.5억 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사업 10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강동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