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과 공동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좌남수 의장은 “특별자치가 실시된 지 15년이 되도록 제주에 도움이 되는 권한보다는 도지사에게 힘이 집중되는 규제 관련 사무가 주로 이양되었다”며 “결과적으로 제왕적 도지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안”임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중앙부처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등에 준하는 여론수렴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을 통해 10년 넘게 도민사회가 논의한 결과이자 계속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이 주장해온 과제이며 이미 도민의 뜻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용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면서 “도지사의 임명에 따른 행정시장의 책임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현행 행정체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요청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기초자치 부활이냐 행정시장 직선제냐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시 현재의 광역의회 의원이 행정시별 기초의회 역할을 보완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과 한병도 국회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만큼 송재호 국회의원과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도민사회 여론수렴을 통하여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송재호 국회의원은 “그동안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의 개선을 도민사회가 요구해온 만큼 현실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만 개선이 가능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으로 제도개선 과제로 올라왔다”며 “향후 도민의 의견 등이 반영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원입법의 추진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도의회는 이어 같은날 오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방자치 관련 학술연구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문병기)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혜화동 소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특별자치 완성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의정역량 강화와 의회의 위상을 높여 제주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사안에 대한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회 구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도개선과제 연구․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평가․시상 지원, 기타 상호 교류 및 협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의회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