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특활비 주머닛돈철 써” vs “계획따라 집행”
“윤, 특활비 주머닛돈철 써” vs “계획따라 집행”
  • 제주매일
  • 승인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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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국 수사 어처구니없어“ 원전 관련 압수수색에 ”각하감“

 

 

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발언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 취임 이후 진행된 주요 수사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지검일 텐데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 애로를 겪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하자,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추 장관은 대검 특활비 예산이 '정계 진출설'이 나오는 윤 총장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추 장관의 발언에 대검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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