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접수 TOP 3에 국민의 지팡이 경찰이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년~2020년 8월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경찰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한 것이 4911건에 달했다.

주요 진정 항목은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 836건 △폭력,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861건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807건 △부당한 체포, 구속 및 감금 688건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를 보면 2001년 설립 이후 2019년까지 인권침해 진정 접수는 총 10만8094건 이다. 교정시설이 3만947건(28.6%)으로 가장 많고 이어 다수인보호시설  2만6840건(24.8%)에 이어 경찰은 2만1161건(19.6%)으로 3번째로 많았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6427건(5.9%), 교육기관 5739건(5.3%) 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생활안전, 치안 및 형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대민 접촉이 많아 그만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자아성찰하는 시간도 갖고, 경찰의 날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석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