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회)은 원희룡 도지사의 1차 산업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당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취지에서 최저가격보장제가 WTO 위반 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주도차원에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제도로 변경됐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제도 용역’ 사업을 진행했으나,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지사의 공약으로 ‘농산물 전 품목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발표했고, ‘제주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 추진’으로 변경하여, 2022년까지 도비 410억원 등 총 7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공약이행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김의원은 당초부터 선거용 공약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농업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제주형 농산물가격 안정제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해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한 당근의 경우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kg당1,557원이었는데, 집행부에서 결정한 기준가격은 712원으로, 당근뿐만 아니라 양배추, 브로콜리 모두 기준가격이 너무 낮았다”라며, “현실 거래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겠지만,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시행될 정도면 해당 농가는 이미 파산한 상태일 것”이라며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임아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