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주자치경찰의 존치 필요성에 공감해 제주에서는 경찰의 이원화 체계가 유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 청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오형훈 의원(제주시을)의 질의에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자치경찰이 ‘일원화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해 ‘이원화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현재 개정 법률안대로 가면

제주 자치경찰이 폐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부칙 조항 등을 통해 제주 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최근 제주안전지표를 보면 각종 사고 통계가 전국 평균보다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찰 이원화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도 제주자치경찰을 선도적 모델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지금 국가재정여건상 이원화 모델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대답하며,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한 제주자치경찰과 파견인력의 ‘존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했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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