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ㆍ삼양 '처리’ 최대난관
화북ㆍ삼양 '처리’ 최대난관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원선거구 획정위 내일 결론 낼 듯

특별자치도 초대 제주도의원 시.군별 선거구가 사실상 획정된 가운데 제주시 동부지역 선거구 획정이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사실상 독립선거구가 무산된 추자지역 처리 문제 역시 끝내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신행철)는 지난 24일 심야회의를 통해 제주시 14개를 비롯해 서귀포시와 남.북군에 각 5개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결정 했다.
추자지역에 독립선거구를 배정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북제주군 6개 선거구안이 무산돼 북군지역에 5개 선거구가 배정된 이상 사실상 추자지역 독립선거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05년말 현재 2818명의 주민등록상 인구를 갖고 있는 추자지역을 과연 북군 어느 읍ㆍ면과 합치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의원 선거구에서 추자면은 애월읍과 함께 단일 선거구로 돼 있다.

그런데 추자지역을 현재 북군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는 애월읍과 단일선거구로 할 경우 지난해 말 현재 2만6188명인 애월지역 인구와 추자지역을 합할 경우 인구수는 2만9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도서지역을 제외한 가장 적은 인구를 보이고 있는 한경지역(지난해말 현재 8862명) 보다 3.27배 많은 인구수를 기록, 결과적으로 3대 1의 원칙을 벗어난데 따른 불평등 논란과 더 나아가 위헌시비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고 한경면과 합쳐 단일 선거구로 만드는 방법 역시 불평등 및 위헌시비만을 경계한 ‘즉흥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돼 북군지역의 경우 추자지역 처리문제가 막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14개 선거구가 배정된 제주시 지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3대 1' 인구편차를 가급적 존중하되 행정구역과 교통.지세,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구가 많은 일도2동(3만8582명), 이도2동(4만1568명), 노형동(4만1655명), 연동(3만8075명) 분구할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분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단일 도의원 선거구인 건입(1만1204명).화북(2만252명).삼양(9958명).봉개(3127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이견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대 쟁점인 화북.삼양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을 경우 당장 이 지역 인구수가 3만210명에 이르러 8862명인 북군 한경지역 보다 3.41배 많은 인구수를 기록, 위헌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가뜩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군지역에 포함된 삼양동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선거구획정위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7일 정오 제5차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은 도의원선구획정위가 선거 4월전(1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한 뒤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