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항소 취하 않겠다
성희롱 항소 취하 않겠다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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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 ‘고법 항소 취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태환 지사는 이와 관련 19일 오전 제주여민회 관계자를 초청, 면담하는 자리에서 "제주도가 이미 제기해버린 성희롱 항소를 취하하는 문제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김영란·김경희 현·전직 여민회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는 민감하고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여러분들이 요구한 내용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고법에 제기한 항소취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제 "도민통합을 위해 취하가 이뤄져야지 않느냐'는 여민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항소취하는 제주도만 해서도 안되고 우근민 전 지사도 취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 전 지사가 (개인적으로) 항소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사실상 항소취하가 어렵다는 뜻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고법에 제기한 항소는 도지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뤄져 있어 (사실상) 행정의 연속성상 지금에야 와서 취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항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고법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고를 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여민회 대표는 "담당부서의 논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린 주체는 누구이며, 또 재선거를 하도록 한 사람들이 반성하기는 커녕 투표 당일인 6월5일 항소를 한 게 타당한 것이냐"며 김 지사의 책임자 문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항소에 따른 내부결심은 그 이전에 이뤄졌으나 공교롭게도 접수된 날이 6월5일이 됐다"면서 "모든 것은 당시 대행체제를 맞고 있었던 행정부지사가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책임자 문책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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