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제주 제2공항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공개 토론회가 지난 16일 설문대여성센터에서 3번째로 열렸다. ‘입지 선정의 적절성’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양측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종료했다.
이번 토론에는 서정철 한국갈등학회 이사 및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찬성측에는 김태병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과 오정훈 유신엔지니어링 상무가, 반대측에는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과 문상빈 베부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참석했다.
국토부 측에서는 △국제 민항기구 제시 기준에 맞게 적절한 절차를 통해 최종 위치를 선정했으며 △문제가 제기되 전례없이 타당성 재조사를 수용해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고 △신도2 활주로의 경우 환경 및 안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측은 “공항 입지 선정은 안전과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며 국제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며 “하늘길, 기상, 장애물, 환경 등 안전 문제와 곶자왈 등 환경 직접영향 및 소음 등의 환경 문제, 접근성과 도시개발, 확장성 등의 잠재력 항목 등이 그 기준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민항기구는 해당 기준에 대한 상세한 평가방법을 각 나라의 특수성에 맞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전체 3단계에 걸친 선정 과정을 통해 최대한 적합한 위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 선정 이후에도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전례없이 타당성 재조사를 수용했고,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원래 타당성 재조사는 수요가 30% 이상 줄거나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할 때만 실시한다.
끝으로 신도2 활주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결론이었으며 해당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국토부 보고서 보고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고 그랬다.”며 “국토부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견강부회를 일삼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재조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입지 선정을 밝히고 고치는 의사 역할을 주문했지만 변호사 역할을 한 것”이라며 재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신도2 활주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특정 주제 없이 종합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해안사구(모래언덕)는 한 번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안덕면 황우치 해안 훼손만 보더라도 세금170억 들여 막아보려했지만 파도에 쓸려가버린..그 돈 도민의 세금입니다.
해양전문가, 지질학자 등 전문가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조류흐름 변화 예측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를 시민환경단체가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끝이없는 고집을 반복하는 반대프레임 벗어나 본연으로 돌아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