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자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시군의회가 폐지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5, 31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제주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위원회의 활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원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인구나 행정구역, 지세, 교통여건 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균형발전과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해소, 도민전체의 공감대, 장기적인 비전과 안목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자가 일간지에 기고를 통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주장해 왔지만 추자면과 우도면 등 도서지역에 대한 도의원 정수의 배려는 결코 사리사욕이라기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제주발전의 디딤돌이라 생각합니다.
도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전국의 1%인 제주도가 중앙으로부터 홀대받으며 서러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내에 있는 도서지역도 이와 마찬가지란 것을 헤아렸으면 합니다.
일부에서는 인구 등가성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육지부의 시·도별 광역의원의 최소·최대선거구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인 경우에는 선거구별 최소·최대의 격차가 55.3대1 이며, 경상북도인 경우에도 52.67대1의 인구편차가 발생하는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의 최소·최대 편차가 3대1을 훨씬 초과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구 등가성의 논리는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자·우도면은 군의원이 있어서 도서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왔지만 도의원선거구획정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엄청난 주민저항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추진에도 더욱 소외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선거구획정위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숲을 보다보면 나무를 등한시 할 수 있습니다. 다수만을 생각하다 보면 소수는 다수에 묻혀서 소외되고 외톨이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된다는 평범한 논리를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바라옵건대 제주도의회선거구 획정시에 도서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을 별도의 선거구로 획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강 영 수 (북제주군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