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제주도는 이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 재산-기금의 인수-인계와 통합, 심지어 인사-공부정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적어도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도가 단일광역자치단체로 순조롭게 출범하려면 이러한 모든 절차들이 늦어도 6월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관련 업무를 매듭지어 단일 자치체제가 출발부터 순항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처해 있는 제주도의 상황으로 볼 때 어쩐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그동안 3개 시-군의 시장들이 한사코 시-군 통합에 반대해 왔고, 급기야는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법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 놓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쪽에서도 행정체계가 순탄하게 개편되려면 시-군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금주 중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갖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특히 도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헌법소원과 법률효력 가처분 신청이다. 만약 그게 받아들여 질 경우의 혼란은 불을 보듯 환한 것이며, 설사 기각 되더라도 그 결정이 7월 이후로 늦어진다면 이 역시 제주 지역은 홍역을 피하기 어렵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두가지 법적 쟁송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행정계층 구조 개편과 관련, 그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 주었으면 한다.
시-군 당국자들도 일단 관계법이 통과 돼 시행되고 있는만큼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공인된 사람들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 된다.
그리고 이에 앞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법적 판단을 내려주도록 거듭 당부한다.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주도에는 혼란만 더욱 가중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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